지방세법

2009-01-16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기간중 일시적으로 건물이 헐렸을 경우 건물이 있던 건축물부속토지가 나대지로 분류되어 토지에 대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됨으로써 세금이 급등하여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영세한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음.

따라서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일시적으로 나대지가 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건축물부속토지로서 부담하는 수준의 재산세를 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시행에 따라 주택·건축물의 철거로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일시적으로 토지로 변경되는 경우 부담해야할 세액의 50%를 감면함(안 제273조의3 신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73조의3(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현행 조문

현행<신 설>

개정안제273조의3(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라 주택․건축물의 철거로 그 부속토지가 재산세과세대상 중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토지에 대한 재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시장․군수는 정비사업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감면율 이상을 감면할 수 있다.

현행건물이 있는 경우

개정안건물이 헐린 경우

현행*건축물: *주택: 별장: 4%, 별장외주택:

개정안현행 세부담의 50% 경감

현행<table class="inner-table"><tr style="text-align: center"><td>구분 </td><td>세율 </td></tr><tr><td>골프장․고급오락장용 </td><td>4% </td></tr><tr><td>주거지 등 지역안의 공장용 건축물 </td><td>0.5% </td></tr><tr><td>일반 건축물 </td><td>0.25% </td></tr></table>

개정안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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