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현행은 주민투표의 투표율이 낮아서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개표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투표율이 낮아서 개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한 목적인 주민의 의견은 알지 못한 채 주민투표에 소요된 시간과 비용만을 낭비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므로, 주민투표 참여를 활성화하여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투표권자의 주민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투표권자 또는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투표권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투표를 마친 주민투표권자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할인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투표의 투표율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