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안이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있고,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이에 대한 해석과 판례에 따르면 위와 같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의 기간은 2년이 되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 법조문만으로도 묵시적으로 주택임대차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대차 기간이 2년임을 명확하고 쉽게 알 수 있도록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묵시적으로 주택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 그 존속기간을 2년으로 봄(안 제6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