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개정안제124조의2(고액․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체납 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등이 1억 원(지역가입자의 경우 1천만 원)이상인 체납자의 인적 사항․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연금보험료가 심사청구 등 불복 청구 중에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 대상이 되는 체납자의 인적 사항․체납액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연금보험료체납자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 ③ 공단은 공개 요건에 해당하는 체납자에게 명단 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통지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체납액의 납부 이행 등을 고려하여 공개 요건 해당 여부를 최종 확인한다.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른 공개 요건 해당 체납자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그 인적 사항․체납액 등을 공개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관보 게재 2. 보건복지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3.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단 분사무소 게시판 게시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납자 명단 공개 및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