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第145條(會議의 秩序維持)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 또는 국회규칙에 위배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이를 즉시 제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의원이 있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당일 회의에서 즉시 퇴장시키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되는 의장이나 위원장의 명령에 불응시, 이 법 제150조에 따라 체포하도록 한다. 제147조(발언방해 등의 금지) 의원은 폭력을 행사하거나 회의중 폭언․막말 등 함부로 발언 또는 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다. 제148조(회의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 금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팎에 해머, 전기톱, 쇠사슬, 쇠파이프 등 기물파손이나 폭력 행사에 이용될 수 있는 물건을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회의의 목적에 부합되고 회의에 이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8조의2(회의장 무단점거 등의 금지)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부당하게 사용 또는 무단점거하는 경우 의장이나 위원장은 즉시 퇴거를 명한다. ② 의장이나 위원장은 제1항의 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의원이 있을 경우 즉시 고발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③ 회의의 진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에 침입하거나 폭행․협박․손괴 등의 행위를 한 자는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138조(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제144조(특수공무방해)등을 위반한 현행범으로 간주하여 이 법 제150조에 따라 체포하도록 한다. 제150조(현행범인의 체포) 국회 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경위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은 이를 체포한다. 第155條(倫理審査 및 懲戒) ① (현행과 같음) ②------------------------------------------------------------------------------. 다만, 제7호에서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의장이 직권으로 제163조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수 있다. 1. ∼ 7. (현행과 같음) 8. 제147조를 위반하여 폭력을 행사하거나 회의 중 폭언․막말 등 함부로 발언 또는 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한 때 9. 제148조를 위반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팎에 회의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 또는 음식물을 반입하거나 기물파손이나 폭력 행사에 이용될 수 있는 물건을 반입한 때 10. 제148조의2를 위반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을 무단점거한 후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불응하거나 회의의 진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에 침입하거나 폭행․협박․손괴 등의 행위를 한 때 11. ～ 14. (현행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