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현행제4조(학교안전공제정책심의위원회) ①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및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학교안전공제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중요한 정책에 관한 사항 2.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급여의 지급기준 결정 등에 관한 사항 3.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료의 산정기준 등 공제료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③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의 가입자(이하 “공제가입자”라 한다)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의 피공제자를 대표하는 자로서 3인 이상 5인 이내 2.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를 대표하는 자로서 3인 이상 5인 이내 3.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안전공제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1인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로서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3인 이내 ⑤심의위원회는 그 심의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심의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