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대안의 제안경위

2008년 7월 10일 김성태의원등 25인이 발의하여 같은 해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9월 4일 이용섭의원등 12인이 발의하여 같은 해 9월 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같은 해 9월 9일 백성운의원등 10인이 발의하여 같은 해 9월 10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같은 해 10월 17일 장광근의원등 11인이 발의하여 같은 해 10월 20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같은 해 10월 30일 신영수의원등 11인이 발의하여 같은 해 10월 3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같은 해 11월 5일 전병헌의원등 24인이 발의하여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같은 해 11월 5일 정부가 제출하여 같은 해 11월 6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7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7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대안의 제안이유

150세대 미만의 일정규모 이하로 건설되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하여는 주택법상의 감리 및 분양가 상한제 등의 적용을 배제하여 쾌적하고 저렴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사업과 혁신도시개발사업에 의하여 개발·조성되는 택지를 공공택지에 포함시킴으로써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공시제 등의 적용에 있어 다소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과 관련하여 토지 실매입가격을 택지비로 산정하는 경우에 택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도 택지비로 가산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주택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함.

주택조합에 대한 사업승인 요건을 완화하고 사업승인을 받은 주택조합에 대해서는 매도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주택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면서 주택건설 물량 중 일정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의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완화된 용적률의 일정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하여 민영주택건설사업을 통해서도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함.

또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관리비 내용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여 관리비 부과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자율조정 기반을 제공하는 한편,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위원회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주택관리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주택관리사등으로서 5년 이상 휴면자격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후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여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입주자의 직·간접적인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주택관리사제도의 운영에 관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아울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258호, 2007. 1. 19. 공포, 2007. 4. 1. 시행)되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같은 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의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대한 업무감독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도시형 생활주택”을 15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으로 정의하고, 「주택법」상 감리와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함(안 제2조제4호, 제24조제1항, 제38조의2제1항).

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과 혁신도시 개발사업 등을 통해 개발·조성되는 택지를 공공택지에 포함토록 함(안 제2조제5호 사목부터 자목까지 신설).

다. 주택조합에 대한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100분의 95 이상 소유권을 확보한 경우로 완화하여 사업승인을 받은 주택조합에 대하여는 매도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계획승인 신청일까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시 부기등기 하도록 함(안 제16조제2항).

라. 법률에 명확한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주택의 특별공급제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38조제1항 후단 신설).

마.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있어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택지비 산정시 택지매입가격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택지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의2제2항).

바.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면서 주택건설 물량 중 일정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의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완화된 용적률의 100분의 60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함(안 제38조의6 신설).

사.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관리비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5조제3항 및 제101조제2항제8호).

아.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주택관리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주택관리사등으로서 5년 이상 휴면자격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후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이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 등에 대하여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제2항제5호 및 제58조).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상충·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의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대한 업무감독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68조, 제79조, 제80조, 제92조 및 제102조).

차. 기금수탁자가 위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용도에 주택을 개량·구입·임차하는 자에 대한 융자를 추가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이 기금수탁자에 대하여 실지조사나 자료의 제출, 그 밖의 감독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62조의2, 제63조제1항제8호, 제92조제5항).

카.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제하고,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규정을 정비하며,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법문을 정비함(안 제100조 및 제101조 등).

※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