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제26조의2(인권교육의 실시) ①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구금ㆍ보호시설 5.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인권교육이 촉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및 사업장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의 시행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26조의3(인권교육의 촉진을 위한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권교육에 관한 시책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재정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인권교육 촉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