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안제63조의2(경영공시)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2. 결산서(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를 포함한다) 3.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4.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 5. 정관․사채원부 및 이사회 회의록. 다만, 이사회 회의록 중 경영 비밀에 관련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감사의 감사보고서 7. 「감사원법」 제31조부터 제34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변상책임 판정, 징계․시정․개선 요구 등을 받거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그 내용과 그에 관한 조치 사항 8. 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시하도록 요청한 사항 ② 공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제1항에 따라 공시된 사항에 대한 열람이나 복사를 요구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이나 복제물을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준용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사가 제1항에 따른 경영공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의 사실을 공시한 경우에는 공사에게 해당 사실을 공고하고 허위사실 등을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경영공시의 시기, 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