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9월 16일 홍일표의원등 10인이 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9월 24일 이한구의원등 20인이 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지식경제위원회(2008. 11. 18)에서, 2008년 11월 10일 정부가 제출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4차 지식경제위원회(2008. 11. 26)에서 각각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제279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8. 12. 11)에서는 3건의 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이상 3건의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다. 제279회국회(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2008. 12. 12)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인천, 부산·진해, 광양 등 6개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투자여건의 개선이나 관련 규제의 완화가 미흡하여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추진과 외국인 투자유치의 성과가 미흡함. 이에 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면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과 실시계획간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과의 사전협의절차를 신설하고, 조성토지의 처분 방법 및 외국인 임대주택의 공급 등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특례를 규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고 운영하는 이 법에서 다른 법률의 특례를 많이 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의 성격에 맞게 제명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함(안 제명).

나. 경제자유구역 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미수립지역에 대해서 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를 허가·인가·지정·승인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다. 경제자유구역으로부터 연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거리 이내에서 산업단지의 조성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함(안 제6조의3 신설).

라. 개발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를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되, 조성토지의 공급절차ㆍ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외국인투자의 유치 등을 위하여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지정용도의 준수, 전매금지 및 환매특약 등의 조건을 붙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7 신설).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안 제18조)

바. 개발사업시행자는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 안 총주택공급세대 수의 100분의 1부터 100분의 10까지에 해당하는 주택의 건설용지를 외국인을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용지로 공급하도록 하고, 동 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선정방법,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우선 분양전환에 관하여 「임대주택법」에 관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2 신설).

사. 경제자유구역 행정기구의 장의 임기를 3년으로 보장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파견공무원의 파견기간을 5년 이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2제3항 및 제27조의5 신설).

아. 시·도지사가 위임사무를 처리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함(안 제30조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