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第6條(許可·登錄의 요건) ① ∼ ⑥ (현행과 같음)

개정안⑦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안제6조의2(대주주에 대한 주기적 적격성 심사 등) ①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신용카드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에 한한다)의 대주주(제6조제2항제4호의 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가 당해 주식을 보유한 후에도 제6조제2항제4호의 요건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요건(이하 이 조에서 “대주주 자격 유지를 위한 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주주 자격 유지를 위한 요건 및 심사기간 등 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대주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대주주가 대주주 자격 유지를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주주 자격 유지를 위한 요건을 충족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대주주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보유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대주주가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대주주가 보유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