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현재 상습침수지역이나 산사태 위험지역 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권한이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되어 있음.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장이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을 소홀히 하거나 소방방재청장이 재해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해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도로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 재해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실정임.

따라서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소방방재청장이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해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2조제6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