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제대군인 지원위원회를 폐지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대부를 받는 때 제공하는 담보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우선 공급된 주택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매매 등의 행위를 제한하던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사유재산권의 행사를 자유롭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대군인 지원위원회 설치와 기능,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조항 삭제(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

나.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대부지원 시 담보제공의 범위 확대(안 제21조제6항)

다. 우선공급된 주택의 매매ㆍ증여 금지를 폐지(안 제22조 후단 삭제)

라.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이의제기와 법원에의 통보 및 체납처분에 관한 조항 삭제(안 제29조 제4항부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