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제안이유

현행 군무원의 징계종류에 ‘강등’을 신설하여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징계의 종류에 ‘강등’을 신설(안 제39조제1항)

군무원에 대한 징계 중 해임과 정직 간 징계효력의 차이가 지나치게 커서 징계 감경 또는 가중 시 징계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해임과 정직 사이에 강등을 신설하여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높임.

나. 강등처분의 효력 규정(안 제39조제2항)

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1계급을 내리고, 강등처분을 받은 사람은 군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 동안 직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그 기간에 보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함.

위원회 수정이유

안 부칙 제3조의 경과조치가 법률 제9291호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의 경과조치와 효력이 중복되므로 이를 삭제하고 법 문장 상의 표현·자구를 일부 수정하려는 것임.

위원회 수정주요내용

가. ‘직제 개폐’는 ‘직제의 개정 또는 폐지’로 수정함(안 제7조제2항제1호가목 및 안 제28조제1항제3호).

나. ‘산입’은 ‘넣어 계산한다’로 수정함(안 제11조제3항 본문 및 안 제12조제3항).

다. 동 법률안의 적용례에 제38조 및 제39조 외에 제42조를 포함시킴(안 부칙 제2조).

라. 동 법률안의 경과조치를 삭제함(안 부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