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안이유

현행 민사집행법에서는 채무자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들의 압류가 경합할 경우, 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탁 청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사실상 우선 청구하는 채권자만이 변제받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압류가 경합하거나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가 의무적으로 공탁을 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민사집행법상의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함.

우리나라의 이 규정은 원래 일본 구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거의 그대로 들여온 것인데, 일본의 경우 위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민사집행법을 제정하면서, 채권자의 경합이 있는 경우 그 중 일부 채권자의 추심권행사를 제한하고 제3채무자로서 공탁해야만 채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하여 이 문제점을 해소하였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개정하지 않아 실무상 혼란을 야기하고,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침해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압류가 경합하거나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제3채무자가 의무적으로 공탁을 하도록 함(안 제248조제2항·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