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안제16조의2(의원에 대한 징계요구)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제109조의2제1항의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 제57조(윤리특별위원회) ① ---------------------------------------------------------- 둔다. ②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의원 및 정당의 당원은 자문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윤리특별위원회는 자문위원회의 자문에 따라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⑤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이 법에 정한 이외의 위원회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6조(징계의 사유) -----------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 ----.

개정안제87조(징계의 요구) ①--------------------------------------------------------------- 윤리특별위원회-------------. ② (현행과 같음) ③------------------------------ 윤리특별위원회----------.

개정안제87조의2(윤리심사의 보고 및 징계의 의결)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윤리심사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심사결과를 지체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제88조(징계의 종류와 의결)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명이 의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는 다른 징계의 종류를 의결하여야 한다. 제109조의2(의원에 대한 징계요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 징계요구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재의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72조제3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