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현행제28조의2(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등) ① (생 략)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산업진흥지구심의위원회(이하 “지구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 ④ (생 략) ⑤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구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 2. (생 략) ⑥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심의 및 평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지구심의위원회를 둔다. ⑦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요건 및 절차,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지구심의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한국문화산업진흥위원회 제32조(한국문화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한국문화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3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위원은 문화산업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1.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인사 2인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영화진흥위원회 위원 1인 3. 방송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1인 4. 출판·음반·비디오물·게임물분야 인사 각 1인 5. 공연산업 등 해외 진출이 필요한 분야 인사 2인 6. 정보통신분야 인사 1인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기획재정부차관 2. 외교통상부차관 3. 행정안전부차관 4. 문화체육관광부차관 5. 지식경제부차관 ⑤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4조(위원회의 직무 등)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화산업정책방향의 설정 및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2. 문화산업정책의 조정 및 주요시책의 평가 3.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진흥기금의 조성과 운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4.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조사 5. 문화산업정책의 개발과 자문 6. 문화산업 육성업무의 협력·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위원회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그 산하에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예산은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위원의 대우) 위원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직무수행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회의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되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위원회는 내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7조(사무보조 등) 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필요한 직원을 두며, 문화산업과 관련한 각종 연구와 조사, 문화산업정책의 개발과 자문 등을 위하여 그 산하에 연구·개발기관 또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38조(자료제출 협조 등) 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대학 및 그 밖의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협조 또는 연구의 위탁을 할 수 있다. 제57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자와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