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제안이유

기후변화협약 가입국으로서 향후 의무이행을 대비하여 온실가스 배출의 주 원인인 교통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시킬 필요성이 절실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 등 종합적인 교통정책의 마련과 동시에 운전자 스스로 온실가스 배출 억제와 에너지 절약을 위해 노력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음.

최근 고유가로 연료비가 폭등한 이후 경제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안전운전, 이른바 에코드라이브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운행빈도가 가장 높은 운수업체 종사자를 에코드라이브 운동으로 유도하기 위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임.

이에 운수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통안전점검 및 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할 때 이와 병행하여 운수종사자에게 경제적·환경친화적인 안전운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온실가스 배출 억제와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통행정기관·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또는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운영자에 대하여 교통안전점검 또는 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때에는 이와 병행하여 교통수단운영자 및 운전업무 종사자에게 경제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안전운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36조의2 신설).

나. 교통안전체험 연구·교육시설의 설치 목적에 경제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운전지식 교육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5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