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안이유

최근 고유가로 연료비가 폭등한 이후 자가용 운전자 사이에서 경제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안전운전, 이른바 ‘에코드라이브’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운행빈도가 가장 높은 운수업체 종사자를 에코드라이브 운동으로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인 지원은 전무한 실정임.

이에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여객운수사업자가 경제적·환경친화적 안전운전 및 관리를 위한 시설·장비를 확충하는 경우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여 에코드라이브 운동 대열에 참여할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 억제와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운임 또는 요금을 신고하지 않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으나, 이처럼 신고 의무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까지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므로, 이를 과태료로 전환하여 형사처벌에 수반되는 국민의 불이익을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여객운수사업자가 자동차연비표시장치 등 경제적·환경친화적 안전운전 및 관리를 위한 시설·장비를 확충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제1항제6호의2 신설).

나. 운임 또는 요금을 국토해양부장관 도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던 것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변경함(안 제94조제1항제1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