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제26조의3(석유등판매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 ①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석유판매업자,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이하 “석유등판매업자”라 한다)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판매 및 인도할 때 온도와 압력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판매 및 인도량(이하 “석유등판매량”이라 한다)의 측정오차를 바로잡기 위하여 보정계수를 적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등판매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석유등판매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조치를 취하려는 석유등판매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석유등판매량 측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석유등판매업자에게 제1항에 따라 조치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및 시설과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면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이유·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통보 시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한 결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석유등판매업자에게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검사, 검사계획의 통보 및 시정명령의 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46조(벌칙) -------------------------------------------------------------------------------.

개정안1. ∼ 9. (현행과 같음)

개정안9의2. 제26조의3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개정안10.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