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국가인권위원회는 공직선거시 종교시설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것은 「헌법」 제20조가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종교시설 내에 투표소를 설치하지 않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권고한 바 있음.

그러나 지난 2008년 7월 30일에 실시된 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의 투표소 중 상당수가 종교시설 내에 설치되는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종교시설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것은 국민에게 출입을 원하지 아니하는 특정종교시설에 출입을 강제하여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종교상의 이유로 투표소가 설치된 종교시설에 들어가는데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투표참여를 꺼리게 되어 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음.

따라서 종교시설에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