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현행제49조(벌칙) ① ～ ④ (생 략)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2. 제3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화폐의 명칭을 사용한 자 3. ～ 6. (생 략) ⑥․⑦ (생 략) 제51조(과태료) <신 설>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이유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