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대학 교원들의 주당 수업시간에 대한 기준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반면, 유치원 및 초·중등 교사의 수업시간에 대한 기준은 법령에서 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현실적으로 학교급별·지역별 및 교과별로 교사 간 수업시간의 차이가 존재하고 합리적인 교원수급·배치 등 교원인력의 효율적 운용이 어려우며 수업부담이 많은 교사의 경우 질 높은 교수·학습을 하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교사 간 수업부담의 차이로 인한 상호간 갈등 및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하고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초·중·고등학교 교사의 주당 수업시간은 초등학교 18시간, 중학교 18시간, 고등학교 16시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