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제안이유

경마에 관하여 독점적 수혜를 누리고 있는 한국마사회가 경마사업을 통해 연간 수천억원대(2006년 1,720억원/2007년 2,06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한국마사회법」규정에 따르면 축산발전, 마사진흥, 농어업인자녀 및 농어업후계인력 장학사업, 농어촌 복지증진 등을 위해사용하는 특별적립금의 비율은 당기순이익의 60%에 불과함.

또한 국회예산정책처는 한국마사회가 정부에 배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여유자금을 국공채 등으로 구성된 단기투자자산과 예금 등에 2007년 기준으로 6,300억원(마사회 전체자산의 31%에 달함)을 예치하고 있는 바, 사내유보금 과다 보유를 지적한 바 있음.

이에 현행법 개정을 통해 한국마사회의 특별적립금의 출연비율을 60%에서 80%로 상향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 및 농어촌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또한, 특별적립금 중 축산발전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바, 한국마사회의 특별적립금 사용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여 경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특별적립금의 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기 위하여 경마사업확장적립금의 비율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0으로 하향 조정함(안 제42조제1항의3 개정).

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지방교부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교부세(금)의 배정내역에 대해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규정의 예에 따른 것임.이내에 특별적립금 중 축산발전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전년도 집행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42조제6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