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현행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현행1. ∼ 4. (생 략)

현행<신 설>

현행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생 략)

현행<신 설>

현행② ∼ ④ (생 략)

현행제24조(행정자료의 제공)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행정자료(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ㆍ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대장 및 도면과 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말하며, 통계자료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현행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시행 당시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및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라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산하기관으로 확정된 기관에 한한다)

현행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현행3.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ㆍ「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

현행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현행② ∼ ⑤ (생 략)

현행제28조(통계의 보급) ① ∼ ③ (생 략)

현행<신 설>

현행제33조(비밀의 보호) ① (생 략)

현행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현행제37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교육감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현행② (생 략)

현행제41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신 설>

현행제42조(과태료의 부과절차) ①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통계청장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같은 조 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과태료 처분의 대상자가 통계작성지정기관의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질문을 받은 자 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부터 통계자료를 제공받은 자이거나 통계작성지정기관의 통계종사자, 통계종사자이었던 자 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부터 통계의 작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인 경우에는 통계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