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개정안제5관 통관 후 유통이력 관리 제240조의2(통관 후 유통이력 신고) ① 수입업자 및 수입물품을 거래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에 대한 국내거래 단계별로 유통정보(이하 “유통이력”이라 한다)를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에 관련된 물품 2. 원산지표시가 적법하게 표시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수리 당시와 다르게 표시될 우려가 있는 물품 3. 상표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물품 ② 제1항에 따른 유통이력의 범위 및 그 신고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240조의3(물품의 수거 및 폐기 등)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4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238조에 따라 보세구역으로 반입 또는 폐기할 것을 명령하거나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상기 물품을 수거․폐기하게 할 수 있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해당 물품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폐기 등의 시정조치를 취한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76조(허위신고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1. ～ 5. (현행과 같음) 5의2. 제24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5의3. 240조의3을 위반하여 보세구역 반입명령 또는 폐기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5의4. (현행 제5호의2와 같음) 6. ～ 8.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