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최근 원자재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커다란 부담을 안겨주고 있으나 이를 원사업자와 분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중소기업인 수급사업자는 경영상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음.

이에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후 원자재의 가격변동으로 원가총액이 일정 수준 이상 상승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공동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열위에 놓여 있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하도급거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이와 관련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신속한 재판을 위하여 「소액사건심판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수급사업자의 위임을 받아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및 소송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법원은 하도급대금의 증액을 인정할 경우에는 원사업자에 대하여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수급사업자의 협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제도 도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급사업자는 원가총액이 100분 3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상승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의 증액에 관한 협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협의가 개시되지 아니하거나 20일이 경과할 때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그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3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양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통지받은 당사자는 15일 이내에 조정안에 대한 수락 여부를 통보하도록 함(안 제16조의2제3항 및 제5항 신설).

다. 수급사업자는 협의 신청 및 조정 요청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위임할 수 있으며, 2인 이상의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조정 요청을 한 경우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공동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3 신설).

라.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사유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및 제7조 등을 준용하여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수급사업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법원은 하도급대금의 증액을 인정할 경우에는 원사업자에 대하여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4 신설).

마.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에 대한 협의를 거부하거나 해태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0조의2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