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안이유

미신고 수입물품을 감정한 자에게도 몰수·추징 하도록 한 현행법에서 몰수·추징 조항 중 “추징” 부분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달성하기 위한 입법조치라고는 할 수 없고 오로지 미신고 수입물품을 감정한 자에 대한 ‘징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입법조치라 할 것임.

또, 관세법의 입법목적은 임의적 규정을 통해서 불법과 책임의 양에 따른 법관의 개별적·구체적인 양형에 따라 달성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추징” 부분은 국민의 기본권의 제한은 그 입법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규정임.

또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08헌바11)에 대한 취지를 살려 해당 법률 조항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 미신고 수입물품을 감정한 자에게도 일괄적인 몰수·추징 조항은 징벌적 목적이 있으므로 이에 감정한 자에게 “추징” 부분을 예외 적용함(안 제282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