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현행제6조의2(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 ① ∼ ② (생 략)

현행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주파수를 회수하거나 재배치하는 경우에는 제59조의2에 따른 전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현행제8조(전파진흥기본계획)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파이용의 촉진과 전파와 관련된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전파방송기기 산업의 발전 등을 위하여 제59조의2에 따른 전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파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세워야 한다.

현행② ∼ ⑤ (생 략)

현행제10조(주파수할당) ① ∼ ④ (생 략)

현행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하려면 제59조의2에 따른 전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현행제15조의2(주파수할당의 취소) ① ∼ ② (생 략)

현행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취소하려면 미리 제59조의2에 따른 전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현행제59조의2(전파정책심의위원회) ① 전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전파정책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 2. 주파수분배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3. 주파수회수 및 재배치의 기준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주파수할당 및 할당취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전파의 효율적 이용과 전파기술의 개발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전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촉하거나 지명한다. 1. 3급 이상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전파ㆍ전기 또는 정보통신 분야를 전공한 자 4. 전파 관련 기업의 임원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전파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대표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6. 그 밖에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