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9조(피해위로금)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납북기간과 제8조제1항에 따른 정착금의 지급수준-----------------------------.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22조의2(대부) ① 국가는 납북피해자와 그 유족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기저리(長期低利)로 대부(貸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부의 대상자·대부요건 및 대부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2조의3(주택의 우선분양) 납북피해자와 그 유족 중 제22조의2에 따른 대부대상자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립되거나 국가의 융자를 받아 건립되는 주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 분양받게 되는 주택은 5년의 범위에서 통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기간 동안 타인에게 매매, 증여, 임대하거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상속·저당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할 수 없다. 제28조(관련 유사단체의 조직 제한 등)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제29조(단체) ① 납북피해자와 그 유족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자활 능력을 배양하고 유족들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단체를 두되, 이를 법인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납북피해자와 제1항에 따른 단체유족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 2. 납북피해자와 제1항에 따른 단체 유족의 복지증진 또는 권익신장 3. 납북자 생사확인이나 송환을 위한 제반 활동 4.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외 여론조성 사업 5. 위 각호의 사업수행을 위한 수익사업과 부대사업 등 ③ 제1항에 따른 단체는 정관을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단체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에 따른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