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2008-12-03 발의 · 허천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신구조문 대비표 원문 파일 표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 내에 각종 위원회가 난립하여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하는 한편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 법의 국가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교통체계효율화법의 국가교통위원회로 통합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현행제2장 국가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등

개정안제2장 교통안전정책심의기구

제12조(국가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현행 조문

현행제12조(국가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①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국가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국가교통안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안제12조(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 등 심의)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15조에 따른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등은 「교통체계효율화법」 제24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국가교통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현행②국가교통안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된다.

개정안

현행③위원은 지정행정기관의 장과 교통안전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안

현행④국가교통안전위원회의 사무는 국토해양부가 주관한다.

개정안

현행⑤국가교통안전위원회는 회의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안건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교통안전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안

현행⑥국가교통안전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제14조(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협력요청)

현행 조문

현행제14조(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협력요청) ①국가교통안전위원회 또는 지역교통안전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생 략)

개정안제14조(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협력요청)①국가교통위원회 ---------------------------------------------------------------------------------------------------------------------------------------------------------------.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현행 조문

현행제15조(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① ～ ③ (생 략)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소관별 교통안전에 관한 계획안을 종합·조정하여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안을 작성한 후 국가교통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⑤ ～ ⑦ (생 략)

개정안제15조(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가교통위원회---------------------------.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6조(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

현행 조문

현행제16조(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 ① (생 략)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소관별 교통안전시행계획안을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종합·조정하여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안을 작성한 후 국가교통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③ ～ ⑤ (생 략)

개정안제16조(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교통위원회 --------------------------------. ③ ～ ⑤ (현행과 같음)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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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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