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현행제3조(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의 수립) ①ㆍ② (생 략)

현행③국토해양부장관은 광역교통기본계획을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결정된 광역교통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④ㆍ⑤ (생 략)

현행第8條(大都市圈廣域交通委員會의 設置등) ①大都市圈廣域交通對策의 수립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주요 政策을 審議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둔다.

현행②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한다. 1. 이 法에서 委員會의 審議對象으로 정한 사항 2. 關係中央行政機關과 地方自治團體間, 地方自治團體 상호간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廣域交通에 관한 사항으로서 當事者間 合議에 의하여 委員會의 審議ㆍ調整을 요청한 사항 3. 第2號의 경우로서 當事者間 合議에 의한 요청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국토해양부장관,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委員會의 審議ㆍ調整을 요청한 사항 4.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廣域交通計劃의 수립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현행③ (생 략)

현행第9條(委員會의 구성 및 운영) ① 委員會는 委員長 1人, 副委員長 1人을 포함한 30인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②委員長은 국토해양부장관, 副委員長은 企劃豫算處次官으로 하고, 委員은 警察廳長, 한국철도공사사장,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및 市ㆍ道의 副市長ㆍ副知事로 구성되는 當然職 委員과 교통분야의 專門家등 委員長이 위촉하는 者로 한다. ③委員會의 會議는 委員長ㆍ副委員長과 委員長이 매 會議마다 지정하는 委員을 포함하여 10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會議案件과 관련이 있는 제2항의 당연직 委員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⑤이 法에서 規定한 사항외에 委員會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현행제9조의2(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① 위원회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교통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대도시권광역교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검토ㆍ조정 2. 위원회가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③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