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개정안第18條(學生의 懲戒) ① (현행과 같음)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진술 및 재심청구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학생에게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으며, 학생에게 신체적 가해를 주는 행위는 아니 된다. 제18조의5(학생인권의 침해행위의 금지) 학교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학생에 대한 정규수업 이외의 교과수업 또는 자율학습 등의 명목으로 학생을 정규 수업 시작 이전에 등교시키는 행위 2. 학생의 명시적이고 자발적인 요청 또는 동의 없이 학교의 장이나 교사가 주도하여 야간에 학생으로 하여금 학교에서 추가수업을 받게 하거나 자습을 하게 하는 행위 3. 학생의 두발, 복장을 검사하는 등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4. 학생의 소지품, 가방, 일기 등 개인의 사적 생활에 속하는 물품들을 검사하는 행위 5. 가정환경, 성적, 외모, 성별, 국적, 종교, 장애, 신념, 성정체성 등 일체의 이유에 의한 차별행위. 다만, 저소득층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학습부진학생을 우대하는 조치는 예외로 한다. 제18조의6(인권교육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감, 학교의 장(이하 “교육과학기술부장관등”이라 한다)은 교육공무원 및 학생을 상대로 인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5년마다 학생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각각 국회와 시·도 교육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 실시 및 제2항에 따른 학생인권실태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