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경제수역법

제안이유

그 동안 동중국해를 둘러싸고 한·중·일·대만 간의 갈등양상이 심각한 수준임. 이 문제는 자원 및 영해, 영토에 대한 각국의 이익을 최대한 실현시키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특히 2009년 5월 ‘UN 대륙붕한계획정위원회’에 보고서 제출시한 완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민감한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임. 즉, 동중국해 대륙붕 문제는 UN에 보고서 제출이 완료된 시점부터 심각한 국제분쟁이 발발할 여지를 가지고 있어 국가적인 대응책을 준비해야함.

우리는 1996년 「배타적경제수역법」 제정 당시 1970년의 「해저광물자원법」에 의거한 7개 광구의 설치와 이에 따른 일본과의 2개 조약 등을 고려하여 대륙붕에 관한 별도의 명문조항을 두지 않았음. 그러나 수년간 우리와 갈등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은 모두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일본-1996년, 중국-1998년 제정) 동중국해 대륙붕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음.

우리의 「배타적경제수역법」 제3조제1항은 배타적 경제수역만을 언급하고 있음. 사실상 대륙붕을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포함시키는 규정인 것이며, 명확한 기준이 될 수 없는 측면이 있음. 뿐만 아니라, 1970년에 제정된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의 경우, 당시 우리나라가 대륙붕을 개발 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제공해주고 있지만, 해저광물을 석유 및 가스에 제한하고 있어 「유엔해양법협약」이 제시한 생물 및 무생물자원 개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임.

따라서 본 개정안은 동중국해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해양영토 수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유엔해양법협약」이 제시하는 전향적 내용을 반영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음.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에 대륙붕을 명시하여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나. 대한민국의 대륙붕을 대한민국 영해 밖 대한민국 영토와 밀접하게 연계된 대륙변계상에 이어져 있거나 놓여져 있는 해저와 그 하층토로 정의함(안 제2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