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안이유

GDP 대비 재정의 고등교육지원액 비중은 OECD 평균이 1.1%임에 반하여 우리나라는 0.6%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OECD와의 격차인 0.5%에 해당하는 5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여 가장 취약한 부분인 고등교육과 유아교육에 집중지원하는 교육발전기금법의 재원 마련을 위한 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교육발전기금법」에 규정하고 있는 교육발전기금을 이 법에 따른 기금에 포함함(안 별표2 제63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