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안이유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임. 또한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하여 여러 사회보장 제도의 선정 및 급여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음.

그러나 도시가구 중위소득 대비 최저생계비 비율이 1999년 44%에서 2006년 36%로 낮아지는 등 국민소득 수준은 향상되는데 비해 최저생계비는 계속 낮아지고 있음.

이에 최저생계비의 지나친 하락을 방지하고 빈곤층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 보장을 위하여 OECD 국가가 국제비교 시 기준으로 삼고 있는 상대적 방식을 도입하고자 함.

최저생계비를 심의·의결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도 상대적 방식 도입 등으로의 계측방식 변경이 장기적인 방향임을 확인한 바 있음.

또한 최저생계비 등을 심의·의결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최저생계비가 국민 소득·지출의 적정수준을 유지하도록 상대빈곤선 방식을 도입함(안 제6조제1항).

나. 생활보장위원회 회의와 관련한 사항 공개를 의무화함(안 제20조제7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