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안이유

현행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본인의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소속 정당이 해당 의석을 승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선거범죄로 인하여 기소된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확정판결 전에 그 직을 사퇴한 경우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직의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해당 의석의 승계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어 선거범죄로 인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당선인이 확정판결 전에 사퇴함으로써 의석을 승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와 「정치자금법」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의 죄로 인하여 기소된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직을 사퇴할 수 없게 하여 편법 의석승계를 막으려는 것임.

주요내용

이 법에 규정한 죄와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의 죄로 인하여 기소된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은 기소된 때로부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직을 사퇴할 수 없음(안 제200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