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현행은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본인의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무효된 경우에는 해당 의석을 승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무효의 가능성이 높은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확정판결 전에 미리 사퇴한 경우에도 해당 직의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해당 의석의 승계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선거범죄로 인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당선인이 확정판결 전에 탈당함으로써 편법으로 해당 의석을 승계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와 「정치자금법」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의 죄로 인하여 기소된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은 확정판결시까지 그 소속 정당을 탈퇴할 수 없게 하여 편법 의석승계를 막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