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현행 도시의 고층빌딩 증가, 아파트 밀집, 농어촌 산간벽지 등에는 이상기온에 따른 자연재해 증가, 위험관리시설 증가 등으로 재난관리 및 소방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나 정규 소방인력은 부족한 실정임.

이와 같은 재난의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현재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구성되어 운용되고 있는 의용소방대 활동을 좀더 체계적으로 활용하여 정규 소방관서와 의용소방대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행 「소방기본법」 일부와 시도의 조례로 위임된 의용소방대에 관한 규정을 법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시·읍·면에 의용소방대를 둘 수 있음(안 제2조).

나. 의용소방대는 그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가진 자 중 희망하는 자로서 일정 요건을 고려하여 임용함(안 제4조).

다. 의용소방대에는 대장·부대장·고문 및 대원을 둠(안 제5조).

라.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이 소재불명이 되거나 구역 외로 이주한 경우,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 일정요건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용소방대원을 해임하도록 함(안 제8조).

마. 의용소방대원은 비상근으로 함(안 제10조).

바. 대원은 소집명령에 따라 출동하되, 화재·구조·구급 상황의 발생을 인지 또는 통보받은 때에는 출동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복무의무를 지님(안 제11조).

사. 대원이 각 소속 의용소방대의 명의를 사용하여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정치행위, 소송분쟁 기타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안 제12조).

아. 관할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이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복무사항을 감독하도록 함(안 제14조).

자. 의용소방대원은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하며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안 제15조).

차.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처우 등에 대한 경비는 그 대원의 임면권자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16조).

카. 의용소방대원은 업무수행 시 출동수당, 활동비 보조를 받을 수 있고, 재해 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타. 재난관리를 위한 자율적 봉사활동의 효율적 운영 및 상호 협조 증진을 위하여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음(안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