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개정안<삭 제> 제5관 통관 후 유통내역신고 등 제240조의2(통관 후 유통이력신고) ① 수입자 및 수입물품의 국내 유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관세청장이 정한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수입물품의 통관이후부터 최종 소비자까지의 단계별 거래내역신고(이하 “수입물품유통이력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통관 후 국내 유통단계에서의 위법·탈법행위로 인하여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2. 통관된 물품이 국내 유통됨으로써 심각한 경제질서 훼손 또는 시장의 교란이 예상되는 물품 3. 통관 후 국내유통단계에서의 원산지 위조·변조·허위표시로 인하여 소비자가 수입신고수리시의 현품상태와 다르게 오인할 우려가 높은 물품 4. 통관 후 특정한 용도로만 사용을 조건으로 수입신고가 수리되었으나 다른 용도로 사용될 우려가 높은 물품 ② 수입자 및 수입물품의 국내 유통업자는 제1항의 유통이력신고물품의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록(전자적 기록방식을 포함한다)하고, 그 자료를 거래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40조의3(유통이력조사) ① 관세청장은 제240조의2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입자 또는 유통업자의 사무소 및 사업자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 등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때에는 세관공무원은 신분을 확인할수 있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수입업자 또는 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0조의4(보세구역 반입명령)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수출신고가 수리되어 외국으로 반출되기 전에 있는 물품 2.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반출된 물품 ② 제1항에 따른 반입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물품을 지정받은 보세구역에 반입하여야 한다. 제276조(허위신고죄 등) ①⋅②(현행과 같음) ③----------------------------------------------------------. ---------------------------------------------------------------------------------. 1. ∼ 8. (현행과 같음) 9. 제24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제277조(과태료) ①------------------------------------------------------------. 1. ∼ 5. (현행과 같음) 6. 제240조의2제2항에 따른 장부기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또는 보관하지 아니한 자 ②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