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18
0238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11.28
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곽정숙
0
대표발의
11인
0
11
명단 전체보기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10
인권위원회, 장애인 보험차별 개선 가이드라인 권고
ablenews.co.kr ·
01.25
심각한 장애인 보험 차별
ablenews.co.kr ·
05.17
거부당하는 장애인 보험 가입, 차별은 여전하다
cowalknews.co.kr ·
02.02
장애인차별금지법 무력화 시도에 뿔났다
ablenews.co.kr ·
12.28
장추련,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관련법안 개정 토론회 개최
cowalknews.co.kr ·
11.04
정신적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보험차별 심각
ablenews.co.kr ·
06.22
장애인 보험 차별 여전히 심각…대책마련 시급
news.naver.com ·
06.20
장애인 보험가입 차별 상법 제732조 삭제
ablenews.co.kr ·
06.17
장애인 보험차별 실태
imnews.imbc.com ·
06.16
국회로 번져간 장애인보험 논란
ablenews.co.kr ·
12.01
관련 법안
1
19
0048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원석 의원 등 16인
유사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
접수
위원회 심사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