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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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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8
02003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11.12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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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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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2009-03-25
접수
위원회 심사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공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