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폐지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폐지
특별
18
01934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폐지법률안
2008.11.12
발의 ·
행정안전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28
이상희 사법부가 긴급조치 피해자에 용서 구하고, 대법원 전향적 판결 기대
lawleader.co.kr ·
09.29
군사망사고진상규명법 시행령 공포…진상규명위 84명 규모
news1.kr ·
09.11
장관급 '군사망진상규명위원장'에 이인람 전 민변 부회장
pressian.com ·
08.20
[프로필] 이인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news1.kr ·
08.20
국방위, 5·18특별법 처리…북한군 개입 진상규명 포함(종합)
news1.kr ·
02.20
軍사망사고 진상규명 공청회…법안 조속 처리 vs 軍사기 부담
news1.kr ·
02.07
법적 효력 잃은 법률 폐지법안 국무회의 의결
news.naver.com ·
11.11
국가재건최고회의법 등 사문화된 법률 폐지키로
korea.kr ·
09.22
국가재건최고회의법 등 사문화 법률 폐지
korea.kr ·
09.22
행안부，효력상실 법률 없앤다
fnnews.com ·
09.22
관련 법안
0
함께 볼 만한 법안이 아직 없어요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2009-04-01
접수
위원회 심사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공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