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18
0154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10.15
발의 ·
행정안전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18
[단독] 이미 판 집, 세금 더 내야된다? 이상한 취득세 기준
news.joins.com ·
05.25
[판세] 신의성실의 원칙과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의 판단 기준
sejungilbo.com ·
02.18
[전문가칼럼]공시지가 인상 무엇이 문제인가?
tfnews.co.kr ·
03.12
[율촌 판례평석]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면제된 종합부동산세 추징 못...
intn.co.kr ·
11.16
[강 기자의 정경입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ftoday.co.kr ·
11.02
[2018 세법개정안] 저소득층에 더 주고, 일자리·혁신성장 지원
m-economynews.com ·
08.29
[기재부 24시]김진표 법안이 침묵한 대형교회 부동산 탈세
edaily.co.kr ·
08.12
포지티브한 네거티브의 세계?
h21.hani.co.kr ·
04.27
대법원 임대주택 공공분양해도 지방세 면제 정당
kookje.co.kr ·
09.22
세금감면 사업중 목적변경…정부정책 따랐다면 추징 안돼
news1.kr ·
09.21
관련 법안
0
함께 볼 만한 법안이 아직 없어요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2008-12-31
접수
위원회 심사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공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