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18
01518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10.13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정부 발의
지식경제위원회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14
남북경협에 앞서 中상표브로커의 북한 상표선점 대비해야
edaily.co.kr ·
07.11
[국감 이사람 |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충북 충주)] 송곳 팩트체크로 '위증'...
naeil.com ·
10.19
스타트업이 꼭 알아야 할 법률, 계약, 투자 등의 모든 것
ppss.kr ·
08.31
[해외판례] 표현의 자유와 상표권
lawtimes.co.kr ·
10.19
한국 상표권 보호 세계 최고…45개국 평가서 '3년 연속 1위'
app.yonhapnews.co.kr ·
02.26
상표광인(狂人) 트럼프의 중국 상표 등록 도전기
dongascience.com ·
12.02
하반기 달라지는 것 ⑤'빈병 환불 거부' 신고하면 보상금
app.yonhapnews.co.kr ·
06.29
미사용 기간 3년 경과 상표 누구나 취소 신청 가능해진다
edaily.co.kr ·
02.25
대한항공 명칭 회수? 상표법상 불가, 소송 걸면 필패
dailian.co.kr ·
12.17
중국 지식재산권 공부하기[1] 중국 상표 제도에 대해 잘 못 알고 있는 상식③
weeklytrade.co.kr ·
09.19
관련 법안
0
함께 볼 만한 법안이 아직 없어요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2011-12-02
접수
위원회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공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