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등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개정안제43조(양벌규정) 교정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당해 교정법인이 운영하는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을 포함한다)이 그 교정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교정법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교정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