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안이유

소방공무원은 열악한 근무를 함에도 자신들의 근로여건 개선은 고사하고 일반적 고충사항도 마땅히 토로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도 노동기본권 중 ‘단결권’을 보장하여, 자신들의 권익을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음.

국제적 기준으로 살펴 볼았을 때,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2006년과 2007년에 걸쳐 우리 정부에게 소방공무원에 대한 노동기본권 중 ‘단결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한 바 있음.

따라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헌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중 ‘단결권’을 보장하는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과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일반직 공무원 6급 이하에 상당하는 소방경·지방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에게 노조가입을 자유롭게 함(안 제6조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