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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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에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ㆍ건축물 등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도 포함함으로써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에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ㆍ건축물 등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도 포함함으로써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 범위(안 제11조제1항제1호의2 신설)

(1) 현재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를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나 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있어 법률상의 규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주민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함.

(2)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나 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관할 시ㆍ군ㆍ자치구에 거주하는 경우도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함.

(3) 이와 같이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 범위를 현실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시ㆍ군ㆍ자치구 내 인접 지역 간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나. 양벌규정 정비(안 제31조)

(1) 종업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과실이 없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재 2007. 11. 29. 2005헌가10)이 있었음.

(2) 종업원이 행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법인 또는 개인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