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현행第16條(公益法人 등의 出捐財産에 대한 相續稅課稅價額 不算入) ①相續財産중 被相續人 또는 相續人이 宗敎ㆍ慈善ㆍ學術 기타 公益을 目的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者(이하 “公益法人등”이라 한다)에게 出捐한 財産의 價額에 대하여는 第67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期限(相續받은 財産을 出捐하여 公益法人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月을 말한다) 이내에 出捐한 경우에 한하여 相續稅課稅價額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현행② ∼ ④ (생 략)

현행第18條(기초공제) ① (생 략)

현행②居住者의 死亡으로 인하여 相續이 開始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相續稅課稅價額에서 공제한다.

현행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현행가.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현행나. (생 략)

현행2. (생 략)

현행③ㆍ④ (생 략)

현행⑤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規定에 의한 공제를 받은 相續人이 相續開始日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相續開始당시의 相續稅課稅價額에 算入하여 相續稅를 賦課한다.

현행1.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현행가.ㆍ나. (생 략)

현행다. 주식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 <단서 신설>

현행2. (생 략)

현행⑥ㆍ⑦ (생 략)

현행<신 설>

현행제24조(공제적용의 한도)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한다.

현행1. ∼ 3. (생 략)

현행第26條(相續稅 稅率) 相續稅는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相續稅의 課稅標準에 다음의 稅率을 적용하여 計算한 금액(이하 “相續稅算出稅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현행<table class="inner-table"><tr style="text-align: center"><td><p><span>&lt;課稅標準&gt;</span> </p></td><td><p><span>&lt;稅 率&gt;</span> </p></td></tr><tr><td><p><span>1億</span><span>원이하</span> </p></td><td><p><span>課稅標準</span><span>의 100</span><span>分</span><span>의 10</span> </p></td></tr><tr><td><p><span>1億</span><span>원초과 </span> </p><p><span>5億</span><span>원이하</span> </p></td><td><p><span>1千萬</span><span>원</span><span>＋1</span><span>億</span><span>원을 </span><span>초과하는 금액의</span><span> </span><span>100分</span><span>의 20</span> </p></td></tr><tr><td><p><span>5億</span><span>원초과 </span> </p><p><span>10億</span><span>원이하</span> </p></td><td><p><span>9千萬</span><span>원</span><span>＋5</span><span>億</span><span>원을 </span><span>초과하는 금액의 1</span><span>00分</span><span>의 30</span> </p></td></tr><tr><td><p><span>10億</span><span>원초과 </span><span>30億</span><span>원이하</span> </p></td><td><p><span>2億4千萬</span><span>원</span><span>＋10</span><span>億</span><span>원을 초과하는 금</span><span>액의 100</span><span>分</span><span>의 40</span> </p></td></tr><tr><td><p><span>30億</span><span>원초과</span> </p></td><td><p><span>10億4千萬</span><span>원</span><span>＋30</span><span>億</span><span>원을 초과하는 금</span><span>액의 100</span><span>分</span><span>의 50</span> </p></td></tr></table>

현행第56條(贈與稅 稅率) 贈與稅는 第55條의 規定에 의한 課稅標準에 第26條에 規定된 稅率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贈與稅算出稅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후단 신설>

현행第63條(有價證券 등의 評價) ①ㆍ② (생 략)

현행③第1項第1號 및 第2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最大株主 또는 最大出資者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株主 또는 出資者(이하 이 項에서 “最大株主등”이라 한다)의 주식등(評價基準日이 속하는 事業年度전 3年 이내의 事業年度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第1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缺損金이 있는 法人의 주식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第1項第1號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評價한 價額에 그 價額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加算하되, 最大株主등이 당해 法人의 發行株式總數등의 100分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加算한다. 이 경우 最大株主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計算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현행④ (생 략)

현행第67條(相續稅課稅標準申告) ①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相續稅納付義務가 있는 相續人 또는 受遺者는 相續開始日부터 6月이내에 第13條 및 第2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相續稅의 課稅價額 및 課稅標準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地管轄稅務署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현행② ∼ ⑤ (생 략)

현행第68條(贈與稅課稅標準申告) ①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贈與稅納稅義務가 있는 者는 贈與받은 날부터 3月이내에 第47條 및 第5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贈與稅의 課稅價額 및 課稅標準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地管轄稅務署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의 規定에 의한 非上場柱式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贈與稅課稅標準精算申告期限은 精算基準日부터 3月이 되는 날로 한다.

현행② (생 략)

현행第70條(自進納付) ① (생 략)

현행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금액이 1千萬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금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후 45일 이내에 分納할 수 있다. 다만,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年賦延納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第71條(年賦延納) ①納稅地管轄稅務署長은 相續稅納付稅額 또는 贈與稅納付稅額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納稅義務者의 申請을 받아 年賦延納을 許可할 수 있다. 이 경우 納稅義務者는 擔保를 제공하여야 한다.

현행②ㆍ③ (생 략)

현행④納稅地管轄稅務署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年賦延納을 許可받은 納稅義務者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 또는 변경하고, 그에 따라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현행1. 年賦延納稅額을 지정된 納付期限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현행2. ∼ 4. (생 략)

현행⑤納稅地管轄稅務署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年賦延納을 許可하거나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年賦延納의 許可를 取消한 경우에는 納稅義務者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현행第74條(文化財資料 등의 徵收猶豫) ① ∼ ④ (생 략)

현행⑤第1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相續人이 相續財産중 博物館資料 또는 美術館資料를 第67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期限(博物館 또는 美術館을 設立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月을 말한다) 이내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規定에 의한 博物館 또는 美術館에 展示 또는 보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현행第78條(加算稅 등) ① ∼ ⑪ (생 략)

현행<신 설> <신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