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안이유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차원에서 아동과 청소년기의 구강검진 등의 예방활동 실시와 치석제거는 구강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임.

그러나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예방서비스는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아동에 대한 구강검진 및 부모교육,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및 예방적 치석제거인 경우 보험급여대상에서 완전히 보장되고 있지 않음.

이 같이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구강검진이 정책적 고려없이 관리되고 있지 않아 OECD국가 평균 1.6개에 불과한 영구치 충치경험도가 우리나라의 경우 2.2개에 달하고 있고, 치료목적의 치석제거로만 급여를 제한함에 따라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7명이 구강질환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고통을 받고 있음.

또한 노인의치보철인 경우 보험급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70대 이상 노인 중 의치보철을 착용한 비율은 20%에 불과함.

이에 구강질환의 예방을 위한 아동·청소년의 구강검진과 예방적 치석제거, 노인의치보철에 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여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국민의 구강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요양급여에 구강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의 구강검진 및 전 국민 치석제거를 포함함(안 제39조제1항제4호)

나. 공단은 65세이상의 노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노인의치보철에 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46조의2 신설).